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학원 설립에 대해 문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격학원의 종류,원격학원 설립절차, 경기도(연천군,수정구,중원구,분당구,부천시(원미구,오정구,소사구),안양시(만안구,동안구,과천시),안산시(상록구,단원구),용인시(처안구,기흥구,수지구), 군포시,의왕시,시흥시,평택시,화성시,오산시,광명시,광주시,하남시,김포시,이천시,안성시,여주시,양평군,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구리시,남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가평군,장안구,팔달구,권선구,영통구)에 소재한 사무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격학원 종류
원격학원의 근거 법률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허가, 등록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 학교교과교습 원격학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하는 원격학원
-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학원
2. 컨텐츠 분류에 따른 원격학원
- 학교교과 교습 원격학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등의 초,중,고 교과 과목
-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직업기술(산업기반기술,산업응용기술,산업서비스,일반서비스,컴퓨터,문하관광,간호보조기술,경영사무관리)국제화(성인대상 어학,통역,번역),인문사회자연(대학편입, 행정,경영,통계, 성인고시), 기예(국악,무용,바둑,웅변,공예,도예,미술,댄스), 독서(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
3. 원격학원 설립 절차
1번:경기도 교육청 제출 서류(서버임대계약서, 도메인등록확인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무실평면도,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
2번: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할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이 해당하는 경기도 교육지원청(경기도는 25개의 교육지원청)방문하여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작성
3번: 서류 제출 후 7~10일 후 사무실 실사와 도메인과 연결되 원격학원 사이트 검사
4번: 실사일 기준 1~2일 후 해당 경기도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부 받음
5번: 세무서에 방문(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하여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받기
- 주의 할 점:
- 본인 거주 주택을 사무실로 가능한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법률상으로는 주택이 건축법상 근린생활 1,2종이면 가능함. 자가이면 건축물 등기부등본, 타가이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은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후 제출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 말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통장을 만들 때 은행(국민,기업,농협,우체국 중 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됨.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은 사업자 통장이 위 은행(국민,기업,농협,우체국 중 한 곳)중 하나면 그곳에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PG사에서 발급받으면 됨
- 사무실 평면도는 A4용지에 사무실 가로,세로 길이와 문, 책상들의 위치를 표시하여 손으로 그리거나, PPT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 됨.(교육지원청 직원 2명이 사무실 실사 때 제출한 사무실 평면도를 보고 다시 사무실 크기를 측정함)
- 사무실의 크기는 아주 작아도 상관 없음.
4. 경기도 교육지원청 별 소속 관할 지역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총 25개의 교육지원청의 관할 지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
| 경기도교육청 | 관할 지역 |
|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 연천군 |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
|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 부천시(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
|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과천시 |
|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
|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
|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군포시, 의왕시 |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 시흥시 |
|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 평택시 |
|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화성시, 오산시 |
|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 광명시 |
|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광주시, 하남시 |
|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 김포시 |
|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 이천시 |
|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 안성시 |
|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 여주시 |
| 경기도 양평교육지원청 | 양평군 |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구리시, 남양주시 |
|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 의정부시 |
|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 파주시 |
|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동두천시, 양주시 |
|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 포천시 |
|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 가평군 |
|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