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학원 설립에 대해 문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격학원의 종류,원격학원 설립절차, 부산시(서구,사하구,영도구,중구,남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연제구,북구,사상구,강서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에 소재한 사무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격학원 종류
원격학원의 근거 법률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허가, 등록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 학교교과교습 원격학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하는 원격학원
-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학원
2. 컨텐츠 분류에 따른 원격학원
- 학교교과 교습 원격학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등의 초,중,고 교과 과목
-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직업기술(산업기반기술,산업응용기술,산업서비스,일반서비스,컴퓨터,문하관광,간호보조기술,경영사무관리)국제화(성인대상 어학,통역,번역),인문사회자연(대학편입, 행정,경영,통계, 성인고시), 기예(국악,무용,바둑,웅변,공예,도예,미술,댄스), 독서(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
3. 원격학원 설립 절차
1번:부산시 교육청 제출 서류(서버임대계약서, 도메인등록확인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무실평면도,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
2번: 부산시 교육청에 제출할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이 해당하는 부산시교육지원청(부산시는 5개의 교육지원청)방문하여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작성
3번: 서류 제출 후 7~10일 후 사무실 실사와 도메인과 연결되 원격학원 사이트 검사
4번: 실사일 기준 1~2일 후 해당 부산시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부 받음
5번: 세무서에 방문(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하여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받기
- 주의 할 점:
- 본인 거주 주택을 사무실로 가능한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법률상으로는 주택이 건축법상 근린생활 1,2종이면 가능함. 자가이면 건축물 등기부등본, 타가이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은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후 제출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 말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통장을 만들 때 은행(국민,기업,농협,우체국 중 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됨.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은 사업자 통장이 위 은행(국민,기업,농협,우체국 중 한 곳)중 하나면 그곳에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PG사에서 발급받으면 됨
- 사무실 평면도는 A4용지에 사무실 가로,세로 길이와 문, 책상들의 위치를 표시하여 손으로 그리거나, PPT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 됨.(교육지원청 직원 2명이 사무실 실사 때 제출한 사무실 평면도를 보고 다시 사무실 크기를 측정함)
- 사무실의 크기는 아주 작아도 상관 없음.
4. 부산시 교육지원청 별 소속 관할 지역
부산시 교육청 산하의 총 5개의 교육지원청의 관할 지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 관할 지역 |
|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
|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 남구, 동구, 부산진구 |
|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
|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 북구, 사상구, 강서구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문의전화: 1661-9155 moalive.org
원격학원 설립: https://moalive.org/%EC%9B%90%EA%B2%A9%ED%95%99%EC%9B%90%EC%84%A4%EB%A6%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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