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학원 교습비 현실 비판 — ‘원격학원은 왜 분당 99원인가?’

전국의 강사 여러분, 특히 원격학원 설립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동일한 수업을 ‘오프라인 학원’처럼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거의 절반 수준의 교습비 단가만 허용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원격학원과 온라인학원 운영 환경에서 벌어지는 ‘교습비 책정의 모순’을 지적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해야 할 이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표 사례

아래 표는 일부 교육지원청이 발표한 ‘분당 단가’ 기준입니다.

※ 실제로는 지역마다 수치가 다르나, 대부분 원격학원 계열에 대해 오프라인 대비 훨씬 낮은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격학원 교습비 단가가 지역별로 동일하게 낮은 이유는 거의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왜 이 구조가 모순인가?

📌 오프라인 학원과 원격학원의 비용 구조

• 오프라인 학원: 임대료, 유지비, 인건비, 설비비 등이 지역·건물별로 천차만별. 따라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과목별로 분당 단가를 차등 설정하는 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 원격학원: 물리적 교실이 없고,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비용이 크게 달라야 할 이유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원격학원의 분당 단가가 오프라인 대비 약 50% 수준으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 동일한 강사, 동일한 커리큘럼이라도 원격학원은 수익 구조가 불리해져 운영 위축 가능성.
• 강사들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원격학원임에도 대형 플랫폼이나 단가 높은 과목 위주로만 운영하게 되는 왜곡 발생.
• 학부모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왜 이렇게 낮은 가격인가?”라는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현실적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다

• 원격학원을 설립하려는 강사 입장에서는 수강생 1명당 단가가 낮으면 “몇 명 모아야 수지가 맞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에 ‘교습비 분당 단가’를 적어야 하지만, 현실적 산출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낮은 기준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설비비, LMS 구축비, 콘텐츠 제작비 등이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이러한 추가비용이 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특히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온라인 콘텐츠로 운영 가능한 상황에서, 지역별 가격 차별이 유지되는 것은 교육형태의 변화에 뒤처진 규제입니다.

4.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

✅ 제안 1: 원격학원 별도 단가 기준 마련

원격학원은 오프라인 시설비·임대료 부담이 없음을 고려해, 온라인학원 형태의 별도 ‘분당 단가 상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지역별로 오프라인 기준의 50% 수준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운영 특성을 반영해 현실적 수준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 제안 2: 비용 구조 투명화 및 근거 공개

교습비 책정 시 강사의 인건비, 플랫폼 비용, 콘텐츠 제작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출 시 이러한 비용 근거를 간소하게나마 양식화해야 합니다. 원격학원 설립 강사는 “이런 비용이 있어서 이 단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 제안 3: 전국 동일 단가 체계 검토

온라인학원 운영이라는 특성상 동일 수업이 전국 어디서든 제공 가능한 만큼, 지역별 단가 차별은 모순입니다. 교육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국 동일 또는 유사 단가 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 제안 4: 후속 모니터링 강화

원격학원이 제출한 교습비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교습비 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5. 강사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이 준비 중이신 원격학원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허가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당 단가 제도는 온라인학원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수익모형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전부터 단가 산출 근거를 스스로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제출 시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단지 “온라인으로 강의한다” 정도로는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왜 이 가격을 받아야 하는가?”를 강사 스스로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지원청 또한 이러한 현실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원격학원이라는 새로운 교육형태가 단지 비용만 낮춘 변형이 아니라, 고품질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