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원격학원 설립 절차 총 정리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학원 설립에 대해 문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격학원의 종류,원격학원 설립절차, 경상북도(구미시(남구,북구),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경산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에 소재한 사무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격학원 종류

원격학원의 근거 법률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허가, 등록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 학교교과교습 원격학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하는 원격학원
•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학원

2. 컨텐츠 분류에 따른 원격학원

• 학교교과 교습 원격학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등의 초,중,고 교과 과목
•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 직업기술(산업기반기술,산업응용기술,산업서비스,일반서비스,컴퓨터,문하관광,간호보조기술,경영사무관리)국제화(성인대상 어학,통역,번역),인문사회자연(대학편입, 행정,경영,통계, 성인고시), 기예(국악,무용,바둑,웅변,공예,도예,미술,댄스), 독서(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

3. 원격학원 설립 절차

1번:경상북도 교육청 제출 서류(서버임대계약서, 도메인등록확인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무실평면도,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

2번: 경상북도 교육청에 제출할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이 해당하는 경상북도 교육지원청(경상북도는 23개의 교육지원청)방문하여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작성

3번: 서류 제출 후 7~10일 후 사무실 실사와 도메인과 연결되 원격학원 사이트 검사

4번: 실사일 기준 1~2일 후 해당 경상북도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부 받음

5번: 세무서에 방문(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하여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받기

• 주의 할 점:
• 본인 거주 주택을 사무실로 가능한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법률상으로는 주택이 건축법상 근린생활 1,2종이면 가능함. 자가이면 건축물 등기부등본, 타가이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은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후 제출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 말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통장을 만들 때 은행(국민,기업,농협,우체국 중 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됨.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은 사업자 통장이 위 은행(국민,기업,농협,우체국 중 한 곳)중 하나면 그곳에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PG사에서 발급받으면 됨
• 사무실 평면도는 A4용지에 사무실 가로,세로 길이와 문, 책상들의 위치를 표시하여 손으로 그리거나, PPT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 됨.(교육지원청 직원 2명이 사무실 실사 때 제출한 사무실 평면도를 보고 다시 사무실 크기를 측정함)
• 사무실의 크기는 아주 작아도 상관 없음.

4.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별 소속 관할 지역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의 총 23개의 교육지원청의 관할 지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

문의전화: 1661-9155 moaliv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