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강사들이 원격학원을 설립하려고 하지만, 현재 교육청의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원격학원 설립을 희망하는 강사들에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가 적용되면서 원격학원 활성화가 어렵고, 온라인 교육 시장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격학원 설립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목차
1. 원격학원에서 실시간 양방향 수업이 불가능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원격학원에서 온라인 실시간 양방향 수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원격학원에서는 영상 강의만 허용하고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금지될까?
교육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간 양방향 수업의 경우, 사후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
- 원격학원은 영상 강의 제공만 가능하며, 줌(Zoom)이나 MS 팀즈(Teams) 등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 불가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교육 환경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입니다.
이미 대학교와 기업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강의 녹화 및 데이터 기록이 가능해 관리·감독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시간 양방향 수업이 가능해야 학생들이 강사와 직접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며, 실시간 수업을 원하는 학생과 강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원격학원 설립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두 번째 문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입니다.
원격학원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운영되므로 물리적인 공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이 필요한 이유?
- 교육청에서는 사무실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사무실 이전 시, 다시 해당 교육청에 서류 제출 및 허가 절차 진행
- 원격학원은 집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독립된 사무실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발생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규정입니다. 원격학원의 특성상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다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는 강사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원격학원 설립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는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며, 원격학원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원격학원의 수강료 분당 단가 책정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원격학원의 수강료 분당 단가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은 원격학원의 영상 강의 수강료를 정할 때, 오프라인 학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오프라인 학원의 약 40%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강료 책정 기준이 왜 문제인가?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 지역마다 임대료 차이가 있으며,
- 강사의 급여, 학원 관리비 등 고정비가 발생하므로
- 수강료 책정을 위한 기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격학원의 경우,
- 임대료, 학원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 오프라인 학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사마다 강의의 질과 콘텐츠의 가치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해야 하며, 강의의 질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격학원 설립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원격학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규정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
- 학생과 강사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습 효과 증대
- 실시간 수업도 충분히 녹화·기록하여 감독 가능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폐지 필요
- 원격학원은 물리적 공간이 필수적이지 않음
- 행정적 절차 간소화로 창업 비용 절감 가능
✅ 수강료 자율 책정 허용 필요
- 원격학원의 운영 방식과 강의의 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야 함
-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 유도
현재의 원격학원 관련 법적 규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며,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격학원은 더 이상 보조적인 학습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학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강사들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결론
원격학원 설립을 준비하는 강사들은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청의 허가 절차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격학원의 활성화는 더욱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금지하는 것,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것, 수강료를 제한하는 것 등은 모두 원격학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격학원 설립과 운영이 더욱 쉬워지고, 강사들이 자유롭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원격학원
